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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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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나이에 따른 금액 차이? Question 현재 20, 30, 40대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다 같고, 나이가 제 각각 다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모두 다 같을 수가 있나요? 나이가 많을 수록 적게 내고, 나이가 적으면 더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10원 차이도 없습니다. Answer 계약직, 즉 4대보험 가입자라는 뜻인데요. 4대보험은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급여가 같으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역시 같습니다.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이 경우에에도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내는게 아니라,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냅니다.

시어머니 재산, 며느리에게 상속 가능한가요? Question 30년 같이 산 시어머님과 남편이 열흘 차이로 사망했습니다. 시어머님 명의의 아파트가 며느리인 저에게 상속될 수 있나요? Answer 시어머님이 먼저 사망하셨다면 어머님의 재산을 그 상속인들이 받습니다. 남편분이 받은 재산도 남편분 사후 남편분의 상속재산이 되므로 남편분의 상속지분에서 본인의 상속지분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으시면 1.5대 1의 비율로 자녀분과 함께 남편분의 지분을 나눠받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재혼을 하지 않으시는 동안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어머님 사후 그 재산 중 남편분이 받으시는 지분을 본인의 지분만큼 나눠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흘차이이므로 두 가지 경우가 받으실 수 있는 지분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은 다른 건가요? Question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차이점이 뭔가요? 다른 거라면 2개 다 뽑아야 하는데,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뗐는데 등본은 세대주 밑으로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거고 초본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모두 다 나오는 서류로 알고있는데 제가 아는대로라면 초본이 아니라 등본이 뽑힌 거 같아서요. 둘 다 정부24에서 뽑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세대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와 개인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초본)이 작성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기재됩니다. 3.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기록(=주소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개명이력, 병역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현충일과 대체공휴일의 임금차이가 있나요? Question 현충일에 일하든, 대체공휴일에 일하든, 모두 같은 휴일근무로 취급해서 일당 x 250% 아닌가요?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있는 공휴일과 없는 공휴일의 차이가 있나요? Answer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급여형태가 시급제나 일급제인 근로자는 250%, 월급제인 근로자는 150%(100%는 이미 기본급에 포함)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휴일로 보장되지는 않고,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휴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

국민연금 공제액과 공단 납부액의 차이? Question 급여 지급 시 매월 공단에서 안내받는 고지금액이 아닌 비과세를 뺀 급여에서 4.5%의 국민연금을 공제 중 입니다. 4.5%의 공제 자체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공단에서 고지되는 금액은 지난 1년에대한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국세청과 연계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변동이 있을 때 마다 계산하여 공제, 지급 하는 것과 1년 소득을 계산하여 5월 부터 변동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생긴 실 공제금과 납부금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고지되는 금액대로 납부하여 이런 차액이 생기지 않았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이런 차액이 발생하여 어떻게 봐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직원A에게 국민연금 공제액으로 20..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식생활 차이점? Question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식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swer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간단히 손을 씻고 식사 전 '비쓰밀라히(자비롭고 자애로운 알라의 이름으로)' 란 기도문을 외는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양손을 씻고 비빈 뒤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복 기도문인 '복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를 암송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정결 도축 음식인 '할랄'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에서는 '코셔' 음식을 먹는데 할랄에서는 일부 지느러미 없는 오징어, 문어를 먹을 수 있다고 하나 이스라엘 코셔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생선만 먹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와 점유취득 Question 법률상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그리고 토지 점유사효가 20년이라 하는데 그 기간 중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주로부터 다시 20년간 자주적 점유를 해야 되는지와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관련 법조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2. 답변 가. ..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Question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장단점과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부과율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9% vs 18%) 따라서, 당연히 동일한 기간에 대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산정되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사학연금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또한 사업장에서 납부해주는 부분도 국민연금은 4.5% / 사학연금은 9%)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사회보장체계의 1단계로서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재산, 소득, 근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연금별 유불리로 장단점을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관과 판사의 차이? Question 둘 다 법원 소속인데 재판관과 판사의 차이는 뭔가요? Answer 1. 법원에서는 판사,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법부로서 법원과 제4의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사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또한 "고등법원, 특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서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원의 법관을 가리켜 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이상 다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에서 있던 40세이상, 판사는10년이상 직에 있던 사람중에서 임용하게 됩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입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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