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국과 역외국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역내국과 역외국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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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개념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역내국과 역외국은 주로 경제에서 무역학 부분에서 FTA와 같은 개념과 관련되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먼저, FTA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FTA라는 것은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요즘 한-미FTA협정이네 교섭중이네 기사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서로 제거하기로 하는 협정입니다.
 

여기에서 역내국과 역외국의 개념이 나옵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를 그렇지 않은 국가와 구분하기 위한개념(?)으로 사용되는데요. FTA 체결국들을 역내국이라고 하고, FTA가 체결되지 않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역외국이 되겠습니다. 보통 FTA 체결할 때 역내국끼리는 일종의 특혜적인 무역협정이 되지만 역외국에게는 차별무역협정이 되기 때문에 역내국과 역외국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 C국 3국가가 있다고 가정하면 A국과 B국이 서로 FTA를 체결하면 A국과 B국은 역내국이 되어 서로 관세를 철폐한다던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혜를 가지고 C국은 FTA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역외국이 되며 A국과 B국이 역외국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면(가정) C국은 차별대우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역내국은 협의를 맺은 국가 또는 회원국 등의 개념이고 역외국은 협의를 맺지 않은 국가 또는 비회원국의 개념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